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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5,173

일본 방송에 자막입혀서 나오는 유툽 채널을 보니까 경제에 박식해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말이 

우리나라(일본) 공무원 총 숫자가 30만명인데 한국의 대통령은 고용부분을 공공근로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어떤 패널이 아주 얄밉게 이죽거리면서 지금 한국은 탈원전한다고 해외 원전 수주도 다까먹고 있다고 하네요. 

문통은 혹시 일본하고 레드홍을 좋아하는거 아닐까요? 일본이 이를갈며 한국 대통령때문에 우리 다죽게 생겼다고 

말하는거 좀 봤으면 싶네요. 



쵸코캣

2018.07.17 06:56:40

저도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공무원 대폭 늘리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매우 반대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정책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들이지요.

Quentum

2018.07.17 23:33:21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어요. 

차가운여름밤

2018.07.19 01:02:46

https://newstapa.org/38341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충분히 시행해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oecd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공공 일자리
어짜피 그 부분의 비용을 민간에 위탁비용으로 쓰고 있음 충원할 인력도 인력이 부족한 소방 공무원 감원 되는 의무경찰을 대비한 정규 경찰 군부사관 등
공공서비스가 확대 되어 가계부담이 줄어들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요

정신 못차린다 시대를 역행한다? 고려해볼만한 정책 아닌가요

쵸코캣

2018.07.19 04:28:48

확대된 공공서비스의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나요?

네 세금으로 충당하죠.

게다가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은퇴 할때까지 감원이 어렵고 은퇴 이후의 연금도 모조리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죠.

그런데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고요?

어떻게 혜택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죠? 공무원들의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게다가 그 비용은 수십년에 걸쳐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말이죠~~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  리스크를 감수 하고서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발전을 이루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대학 졸업하고 뭐 하나요? 그저 철밥통 안정된 직장 공무원 고시에만 수년간 목을 매지 않나요?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서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 학자 작가 등이 배출될 수 있을까요? 인재들은 전부 해외로 유출되죠...


그런데 그런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인다고요?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나라가 목표인가요?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것이 뭐가 있나요? 사회주의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나라는 왜 이런 추세를 역행하나요? 

차가운여름밤

2018.07.19 22:30:26

쵸코캣님과 저의 전제를 맞추고 논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앞으로 더 변화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부의 편중 또한 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공공지출로 인해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얻는 혜택들이 있고,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아 지고/공산주의와 다를게 뭐냐 라고 하셨는데 그건 통계상 그렇지 않다고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30%대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여건이 다릅니다.

Quentum

2018.07.19 08:16:07

그래도 님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셨네요. 밑에 보면 저능아들도 많은데 언론사에 수치를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셨으니 성실하게 답변드리죠. 

OECD 국가들 특히 완전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35% 정도 되네요. 프랑스 캐나다가 20% 정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나라들은 국부가 상당한 수준이거나 인구수가 적어 복지의 체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공공부분 일자리들이 필연적으로 많아야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지에 온 힘을 쏟을 만큼 부자국가는 아니고 완전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적은 수의 인구도 아니죠.  게다가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문통이 썰전에 나와서 "10조면 초임 연봉 2000만원 공무원 50만개 만들수 있다."고 말했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초임 공무원이 언제까지 연봉 2000일까요? 지금 보니 지금 대통령은 5년까지 자기가 해먹고 한국을 날리겠다는 것인가요? 10년 20년 지나면 연봉 2000이 과연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가요? 


일본에게 조롱을 넘어서 치욕이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 사람한테 투표한 40% 가 독박썻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여름밤

2018.07.19 22:13:30

"상당한 수준"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반박하시는데요.

우리 나라 OECD 국가중 GDP 10위권 안팍인 국가입니다.

인구수도 OECD 국가에서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은 35개국중 34위에요.. 평균의 절반.

당연히 이런 통계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10조면 초임 연봉 2000만원 공무원 50만개 만들수 있다."

이 말 자체로 비판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지출이 있더라도 그로인한 기대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시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부도 당연히 말씀하신것에 대해 고민 안해봤을까요? 그런 걱정이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하는게 아닐까요.

Quentum

2018.07.19 22:53:24

추천
1

그로인한 기대효과가 뭔데요? 민간경제 활성화 시켜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활성화 논의가 활발하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다 죽여놓는 마당에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이라 

지금 일반 제조업 부터 자영업자들까지 문재인 안씹는 사람 없더군요.  

훈장

2018.07.17 09:49:44

추천
4

언제 사람될지 궁금함...

Quentum

2018.07.17 10:14:18

그러게 자국민은 죽어나는데 이웃나라한테 조롱이나 당하고 있으니 그것도 일본한테 이젠 말그대로 재앙이래...

훈장

2018.07.17 17:34:45

추천
2

언제 문장 이해력 생길지 궁금함...

Quentum

2018.07.17 18:33:11

언제 문슬람대깨문 벗어날지 궁금함...

이지데이

2018.07.17 19:30:43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ㅋㅋ

Quentum

2018.07.17 21:57:34

시사 경제 공부 추천 드립니다.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신문정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이지데이

2018.07.17 23:40: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uentum

2018.07.17 23:56:10

조금..... 모자르신 분 같군요.. 미안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

효명

2018.07.18 01:47: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장

2018.07.18 10:01:14

기레기 추천...ㅎㅎ

Quentum

2018.07.18 11:59:57

대깨 추천...ㅎㅎ

훈장

2018.07.19 09:44:43

스스로를 이렇게 잘 알면서 왜....

Quentum

2018.07.19 10:47:51

곧 대깨 운명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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