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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ALK
글 수 54,442

요 밑에 유제화님이 꼭 본방 사수하라고는 했지만 본방사수는 못하고 아침에 보고서 간략히 소감을 남깁니다. 

일단 법인세 올리는 것에는 저도  찬성하나 결국에 중요 이슈로 부각된것은 전원책 이재명 시장의 법인세 실효세율인데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를 한 결과 이재명시장의 팩트가 틀린 관계로 조금 칼끝이 무뎌진 감이 있었죠. 


그래서 뭐든 주장함에 있어서 검증된 팩트와 출처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외국납부 세액을 배제하고 말한 수치입니다.라고 언급했다면 오차율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지만 토론을 보니 사전 언급없이 실효세율 11%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세율은 민주당에서조차도 17% 못박아 놨지요. 


http://theminjoo.kr/inspectionDetail.do?nt_id=16&bd_seq=49768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서 법인세를 올리든 최저 시급과 일당을 올리든 국민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뒤로 밀려나고 전원책의 토론 태도 VS 이재명의 팩트 오류만이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JTBC의 어설픈 면도 있었습니다. 토론 패널에 있어서도 3명의 진보성향, 1명의 보수라는 균형을 맞추지 못한 토론 패널을 잡아넣고, 사전협의 없이 대기실 들어갔다가 전변호사의 호통만 들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율 향상과 최저시급의 점진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주도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한국경제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좀더 설득력 있을거 같습니다. 


이외 세월호 사건을 무리하게 탄핵 사유에 넣기위해 자로라는 뜨내기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사전에 오만 홍보를 다하더니 (저는 전혀 볼필요 없어서 안봄) 결국 해군에서 해명자료 넣어놓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시치미 뚝 떼면서 잠수함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발언권이 침해당한다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표명한 의견에 책임또한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로는 못 배웠나 봅니다. 


결국에 이런 수준 낮은 설치기 주장에 선동되면 안되겠죠. 진짜 탄핵을 진행하고 싶으면 세월호는 빼는게 맞죠. 항상 정확하게 사실을 봐야하고 자기가 보고싶은거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겁니다. 

결국 이런저런 부침이 있었어도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주비빔밥

2017.01.07 17:09:17

법인세를 올리는거 찬성, 팩트중심 의견 제시 맞음, 


그러나, 저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것은 반대하지만 세월호 사건 대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 관료주의의 병폐로 인해서 세월호 사건이 더 악화됬었다고 마이바흐님이 말하셨었죠. 저도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어떤 구호조치도 못하고 청와대 보낼 채증자료나 찍고 보내야 하네 어쩌네 하는 동영상(그것이 알고싶다인지, MBC시사프로인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을 보고 경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사건의 1차 책임은 아닐지라도 정부의 면피성 입장표명과 대응방식을 보면 박근헤 정권 뿐 아니라 어떤 다른 정권이 그렇게 행동했더라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마이바흐

2017.01.07 17:58:57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래도 지탄의 대상인것은 맞으나 탄핵의 사유로서는 너무 앞서 나간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 사유로 판명되지 않아서 탄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인척 뿐 아니라 어떤 누군가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완전히 원인 규명도 안된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주비빔밥

2017.01.07 23:15:52

저도 선택과 집중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채증자료나 찍고 있는 그 무능한 무리들을 보면 역시나 선장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방치, 방조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아니겠습니까? 박근혜는 육 영부인 서거후에 실질적으로 영애의 역할을 담당해와서 우리나라 관료 주의의 병폐를 누구보다 잘알것입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과잉 충성, 과잉 의전에도 목숨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거구요. 


대통령이 보고 이런건 지금 중요치 않으니 무슨수를 써서라도 한명이라도 더 빼와라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또 그러한 의지를 제대로 확실하게 명시했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사건의 일차 책임자는 아닌것은 알지만 수많은 생명이 죽는데 있어서 또한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이바흐

2017.01.08 08:19:51

제가 그 방송을 못보기는 했는데요. 비빔밥님이 거짓말할거 같지는 않고, 근데 박 대통령은 관료주의의 병폐에 그다지 개선에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실제 예로 처음 비서실장을 노회한 구태관료 출신인 김기춘씨를 뽑아가지고.... 처음 정권 시작부터 말이 너무 많았죠. 


이건 여담인데 비빔밥님이 말씀하시는거나 예전에 좀비새끼들이 말하는거나 대통령 비판하는건 같은데 글 수준이 확 다르네요. 저는 댓글로 키워 배틀 떠서 이목 끄는거보다 이런게 훨씬 좋습니다. ㅋㅋ

전주비빔밥

2017.01.08 18:27:03

추천
1

당연한 말씀 악플부터 시작하는 좀비들에게는 진보, 보수란 없습니다. 깨어있는척 나대다가 박살나는거 여럿봤어요. 근데 전 어째 마이바흐님하고 좀비들하고 치고 받을때가 더 재미있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싸움구경하는게 재미있거든요 ㅋㅋㅋ 물론 저도 화력지원은 했습니다만 ㅋ


저는 훈장이나 두키가 누구 세컨인지 알거 같은데요. 누구눈에 누구만 보이거든요 ^_^ 쪽팔린줄 알아야지 ㅉㅉ

corona

2017.01.09 10:41:28

토론회는 아래 의견 정확하십니다..ㅋㅋ

전원책의 토론 태도 VS 이재명의 팩트 오류 

둘다 맞는부분도 있고 진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는... 정확한 사실을 봐야한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정확한사실을 밝히는것을 계속 미루는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정부 통틀어 최악의 사고라고 할수있는데

이정도로 이슈가 되면 당연히 인양과정을 공개하고 사고원인을 최대한 빨리 밝히는게 상식적인 정부의 역할아닐까요?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이런 상식적인일들이 올바로 진행이 되야할것 같습니다.


정부가 비상식적이니 세월호x 같이 팩트라고 할수없는 영상들이 나오는거겠죠. 

(저도 자로 영상은 너무길어서 못봐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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