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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ALK
글 수 55,417

일본 방송에 자막입혀서 나오는 유툽 채널을 보니까 경제에 박식해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말이 

우리나라(일본) 공무원 총 숫자가 30만명인데 한국의 대통령은 고용부분을 공공근로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어떤 패널이 아주 얄밉게 이죽거리면서 지금 한국은 탈원전한다고 해외 원전 수주도 다까먹고 있다고 하네요. 

문통은 혹시 일본하고 레드홍을 좋아하는거 아닐까요? 일본이 이를갈며 한국 대통령때문에 우리 다죽게 생겼다고 

말하는거 좀 봤으면 싶네요. 



쵸코캣

2018.07.17 06:56:40

저도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공무원 대폭 늘리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매우 반대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정책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들이지요.

Quentum

2018.07.17 23:33:21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어요. 

차가운여름밤

2018.07.19 01:02:46

https://newstapa.org/38341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충분히 시행해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oecd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공공 일자리
어짜피 그 부분의 비용을 민간에 위탁비용으로 쓰고 있음 충원할 인력도 인력이 부족한 소방 공무원 감원 되는 의무경찰을 대비한 정규 경찰 군부사관 등
공공서비스가 확대 되어 가계부담이 줄어들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요

정신 못차린다 시대를 역행한다? 고려해볼만한 정책 아닌가요

쵸코캣

2018.07.19 04:28:48

확대된 공공서비스의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나요?

네 세금으로 충당하죠.

게다가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은퇴 할때까지 감원이 어렵고 은퇴 이후의 연금도 모조리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죠.

그런데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고요?

어떻게 혜택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죠? 공무원들의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게다가 그 비용은 수십년에 걸쳐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말이죠~~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  리스크를 감수 하고서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발전을 이루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대학 졸업하고 뭐 하나요? 그저 철밥통 안정된 직장 공무원 고시에만 수년간 목을 매지 않나요?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서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 학자 작가 등이 배출될 수 있을까요? 인재들은 전부 해외로 유출되죠...


그런데 그런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인다고요?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나라가 목표인가요?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것이 뭐가 있나요? 사회주의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나라는 왜 이런 추세를 역행하나요? 

차가운여름밤

2018.07.19 22:30:26

쵸코캣님과 저의 전제를 맞추고 논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앞으로 더 변화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부의 편중 또한 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공공지출로 인해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얻는 혜택들이 있고,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아 지고/공산주의와 다를게 뭐냐 라고 하셨는데 그건 통계상 그렇지 않다고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30%대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여건이 다릅니다.

Quentum

2018.07.19 08:16:07

그래도 님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셨네요. 밑에 보면 저능아들도 많은데 언론사에 수치를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셨으니 성실하게 답변드리죠. 

OECD 국가들 특히 완전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35% 정도 되네요. 프랑스 캐나다가 20% 정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나라들은 국부가 상당한 수준이거나 인구수가 적어 복지의 체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공공부분 일자리들이 필연적으로 많아야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지에 온 힘을 쏟을 만큼 부자국가는 아니고 완전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적은 수의 인구도 아니죠.  게다가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문통이 썰전에 나와서 "10조면 초임 연봉 2000만원 공무원 50만개 만들수 있다."고 말했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초임 공무원이 언제까지 연봉 2000일까요? 지금 보니 지금 대통령은 5년까지 자기가 해먹고 한국을 날리겠다는 것인가요? 10년 20년 지나면 연봉 2000이 과연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가요? 


일본에게 조롱을 넘어서 치욕이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 사람한테 투표한 40% 가 독박썻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여름밤

2018.07.19 22:13:30

"상당한 수준"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반박하시는데요.

우리 나라 OECD 국가중 GDP 10위권 안팍인 국가입니다.

인구수도 OECD 국가에서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은 35개국중 34위에요.. 평균의 절반.

당연히 이런 통계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10조면 초임 연봉 2000만원 공무원 50만개 만들수 있다."

이 말 자체로 비판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지출이 있더라도 그로인한 기대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시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부도 당연히 말씀하신것에 대해 고민 안해봤을까요? 그런 걱정이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하는게 아닐까요.

Quentum

2018.07.19 22:53:24

추천
1

그로인한 기대효과가 뭔데요? 민간경제 활성화 시켜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활성화 논의가 활발하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다 죽여놓는 마당에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이라 

지금 일반 제조업 부터 자영업자들까지 문재인 안씹는 사람 없더군요.  

훈장

2018.07.17 09:49:44

추천
4

언제 사람될지 궁금함...

Quentum

2018.07.17 10:14:18

그러게 자국민은 죽어나는데 이웃나라한테 조롱이나 당하고 있으니 그것도 일본한테 이젠 말그대로 재앙이래...

훈장

2018.07.17 17:34:45

추천
2

언제 문장 이해력 생길지 궁금함...

Quentum

2018.07.17 18:33:11

언제 문슬람대깨문 벗어날지 궁금함...

이지데이

2018.07.17 19:30:43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ㅋㅋ

Quentum

2018.07.17 21:57:34

시사 경제 공부 추천 드립니다.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신문정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이지데이

2018.07.17 23:40: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uentum

2018.07.17 23:56:10

조금..... 모자르신 분 같군요.. 미안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

효명

2018.07.18 01:47: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장

2018.07.18 10:01:14

기레기 추천...ㅎㅎ

Quentum

2018.07.18 11:59:57

대깨 추천...ㅎㅎ

훈장

2018.07.19 09:44:43

스스로를 이렇게 잘 알면서 왜....

Quentum

2018.07.19 10:47:51

곧 대깨 운명인데 왜....

KissTheSky

2018.08.29 18:44:09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정부 정책은 각 부처의 장관들께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취업자의 증가수가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달 매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면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정책에 세심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차분히 진단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가계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의 보조를 포함한 실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가계소비만이 아니라 정부지출도 매우 낮습니다. 
정부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역시 낮습니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개인소비 비중이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항시 최하위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는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 경제는 약 90%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2%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총소득은 70% 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서 61%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8%에서 지난해에 2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대기업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은 버는 돈, 즉 기업소득에 비해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기업투자는 기업의 투자 가능한 내부자금인 ‘기업저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적습니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기업투자는 기업저축보다 무려 36조원이 더 적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입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소득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는 
이미 2016년에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고, 
특히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노동자 비중은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이 매우 불안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에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 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또는 심하게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계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중요한 노동 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문화∙체육∙복지∙관광∙생활안전 시설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확충하여 
쇠락한 도시환경을 재상하고, 국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입니다. 
신혼부부가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축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이전만큼 좋은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뜻 다니던 직장을 벗어나 창업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과 공공취업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직의 위험과 전직의 고통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생계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 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투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사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10여년 이상 펼쳐왔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입니다. 
新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인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新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 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의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기획과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부터 50여 년 이상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조금씩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특히 상반기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보는 또 다른 지표인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가, 또는 안정적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리미엄은 현재 41bp(베이스포인트) 근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 벤처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新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낡은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 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믿고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최근의 고용 상황과 소득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063785330338685&id=100001217158338&__xts__[0]=68.ARCFkVhnV3r2ykbf3vmmARw7H23q3Ce3_pTOky2UVImLR1FmVVJTluXjaWLKN1QkWqY_Xxkc6DUYbt6qZ19fCmuuK3mGIQlk7iBoCFGOXm6IwYYUOw2WbwJBRZdM0c33Jx63xgM&__tn_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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