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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ALK
글 수 54,400

이것 저것 생각이 늘어가네요.

 

지금까지 안하려고 노력해오던 고민들이 송송 튀어나오는 기분?

 

 

저는 원래 정외과나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어했고, NGO나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단 생각을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현실과 타협한 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선택을 한 게 옳은 거 맞나 새삼 뒤돌아보게 되고.

 

뉴스를 보나 책을 읽으나 참....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할 뿐.

 

 

 

한편으로는 주변 친구들의 반응 때문에 씁쓸하기도 해요.

 

SNS에서 정치 얘기 보기 싫다, 할려면 다음 아고라 가서 해라 하고 날 세우는 친구라든가

 

멍청하게 선동 당하네 쯧쯧.. 하는 친구라든가 (왜 특정 의견은 선동이고 다른 특정 의견은 정치관인 건지;)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안 잡혀 큰 일이네요.



길가모텔

2013.12.17 23:52:29

님의 주장은 틀린게 아니라 틀리지조차 않았습니다. (not even wrong)


마치 이번 부정선거 논쟁을 하는데 "표 많이 받은쪽이 대통령 아냐?"라고 순진하게 되묻는 격이죠.


본의아니게 장문의 글을 읽다보니 님의 이런 순진함은 악함이나 무지 보다는 고지식함의 소산인것 같습니다.



쟁점은 이겁니다. 공기업은 대개 국민이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특수한 기업이예요.


아이폰 가격이 200만원으로 오를때와 KTX표값이 50만원으로 오를때 국민들이 느낄 불편은 차원이 다른겁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부분 정부의 제한을 받지요.


정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니 일정부분 국민의 지배를 받는다는겁니다.


이번 코레일 자회사건은 그걸 민영화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본질적으로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예요. 


경영 합리화, 경쟁도입이 뭘까요?  결국 돈 안되는 지선의 운행을 중단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자산을 민간기업에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를 고상하게 부르는거죠.


숫자 볼줄 아시니까 코레일 부채중 노조나 노동자의 과실로 인한 부채는 극소수란거 아실거예요.


그런데 자회사를 설립해서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시도하겠다는건 코레일의 부채를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수작이죠.


노조와 국민들은 이런 떠넘기기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겁니다. 



따라서 님이 정말로 여기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얻게되는 이익이


그로인해 훼손되는 공공성 보다 크다는 점을 논증하면 되는겁니다.

toytoyblacktoy

2013.12.18 00:00:06

으어 이글만 남겨드리고 가겠습니다. 팔랑팔랑님 말씀처럼 참으로 소모적이네요.

민간기업에 헐값에 매각하는게 아니라는건 위의 지분구조에서 말씀드렸고, 부채를 노조한테 떠넘기는게 아니라 구조조정통해서 증가하는 부채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여기계시는 분들 설득해야할 의무도, 설득하고싶지않고 개인의견을 전개했을뿐입니다. 길가모텔님께서 예상하시는 공공성의 훼손크기가 얼마나 큰지 지레짐작이 되지않습니다만 측정할수없을뿐더러 수치로 나타낼수조차 없습니다.

길가모텔

2013.12.18 00:07:33

전형적인 경영학과 출신 멘트가 나오는군요. "공공성 같은건 전부 말장난이야!"


그렇게 따지면 님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효율성'이니 '악성'부채니 하는것도 죄 조작적 정의예요. (operational definition)


코레일 적자를 줄인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진짜 '효율적'이 되지도 않고 '악성'부채라는것도 도덕적인 견지에서 '악한(bad)'건 아니죠.


결국 이 논쟁으로 얻게된 유용한 지식은 님 역시 자기 주장을 숫자로 논증하지 못한다는것 뿐입니다. 그런것 처럼 말할 뿐이죠.



toytoyblacktoy

2013.12.18 00:02:59

수평적 논쟁은 지치네요.
결국 생각은 개인차이일뿐입니다. 저는 현재 쟁점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에대해 메시지를 던지고싶었구요.

아무리말씀드려도 네말은 틀렸다는말에는 어찌답변을 드릴수가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저는 맥주마시고 잠이나자렵니다.

길가모텔

2013.12.18 00:11:20

님이 딱히 극단적인 정치관의 소유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님의 '지식'이란게 지금 대립하는 주체들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볼 정도로 대단한것도 못되요.


기분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석류알

2013.12.18 00:13:25

코레일의 빚이 왜 늘어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네요.

일단 코레일은 매년 3천억여원을 철도시설공단에 선로 사용료로 지급합니다.

또 코레일을 삼성이나 LG같은 일반 사기업처럼 보고 계시네요. 강원도 산골에는 아직도 열차 타고 읍내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노선은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죠. 이 적자를 KTX로 메꾸는 겁니다.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KTX를 굳이 민영화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무궁화호를 민영화한다면 이해가겠습니다.

 

연봉 6천이 왜 귀족 노조인지도 모르겠네요. 코레일에 몇십년 단위로 근무한 분 수두룩합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이십년 넘게 근속하면 7~8천 가까이 연봉 주는 곳도 널렸습니다.

또 임금 인상이 왜 불합리한지도 이해가 안 가네요. 10% 도 안 되는 임금인상을 노동자가 요구할 권리도 없나요?

요금 결정 권한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도 웃깁니다.

공항철도랑 용산만 아니었어도 이 꼴 되지 않았어요.

호른

2013.12.18 00:20:54

추천
3

MB는 끝까지 대운하 안 한다고 했지만,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삽질을 했지요. 퇴임 직전에는 사석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 정권이 운하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지요.
5년 전 반대하는 우리들이 촛불집회에서 열심히 싸웠기에 그나마 운하가 열리는 거 겨우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5년 전 촛불집회는 미국소고기 반대가 상징적인 명분이었지만, 그보다는 MB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한 총체적 반대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요.)


현정권의 철도 문제도 비슷합니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아니다? 현재로서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결국 민영화를 염두에 둔 첫 단계입니다. 님께서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것이고, 저희는 못 믿는 것뿐입니다. 못 믿을 정부이니까요.
사실(fact)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세계관 정치관의 문제인 것이지요. 솔직히 님께서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한다고 해도 찬성하실 분 아닙니까?
 

joshua

2013.12.18 00:59:47

추천
1

 

toytoyblacktoy

2013.12.18 02:22:09

joshua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부채에 대한 예를 든 것은 단적인 예를 든것이구요, 떠넘긴다 해서 부채가 어찌 0이 될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적분할 자체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형태가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부채가 2였다면, 1+0.1, 1-0.1 뭐 이런식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가중되는 수치를 곱하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산출한담에 결과를 종합해보믄 대체적으로 물적분할 할 때의 벨류가 어느어느 형태로 나오겠죠?

 

물론 기업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이렇게 과다부채가설정된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 물적분할을 합니다.

물적분할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이 살아가야 할 길을 개척하는거죠.

이렇게 워드로 모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현장 딜에서는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샤덴님께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고, joshua님 말씀대로 공기업은 공리추구의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이기 전에 기업이라는 대분류적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드면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하건 설립하지 않던, 코레일 자체의 부채 탕감능력이 없어서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어찌 국민이 기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겠으며 노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수익성이 확보되어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하여야 그걸 바탕으로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 집안 다 망해가는데 부모님께 집사달라 조르는 꼴이 되는거죠.

그리고 망해가는 집안을 살려보고자 하는 걸.. 뭐...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ㅎㅎ;

 

 

뭐 어쨌든 결국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에 제가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Joshua님께서 가지고 있는 귀한 의견 또한 Joshua님의 지식속에서 나왔듯이 제가 제기해보고자 한 메시지 또한 그저 제 머리속에서 가공되어 나온것 뿐이기에 어느 쪽이나 틀리고 맞고는 없다 생각합니다. 맨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쟁점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구요.

 

 

저는 멀리 돌아돌아온 경우다 보니 개인적으로 공기업이라는 요 울타리는 정말 좋은 울타리라 생각합니다. 귀족이 맞죠...허허.. 물론 수지타산적으로 이바닥에서 일잘하는만큼 돈주고, 전직장이 훨~신 많이주지만서도 옮긴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많이' 덜 일하지만 덜 일한것에 비해 찍히는건 생각보다 '많이' 찍히니 놀랍긴 하더군요.

뭐 어쨌든 본의아니게 마음속에 감추려 애쓰는(..) 직업적 프라이드가 나와버리는바람에 훨신 뛰어나신 다른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했을까봐 걱정이네요.  고쳐야겠습니다.

 

저도 새직장에서는 joshua님과 다를게 없습니다...허허.. 현장짬은 있어도 요바닥짬은 별로 없어서..

다니시다 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이바닥 분위기 자체가 그리 유쾌한 바닥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뭐 잡소리가 많았네요...

 

주무세요.. 허허

 

참 궁금한점.. 여의도인가요 을지로인가요?

호른

2013.12.18 03:17:20

추천
5

직업적 프라이드.. 마름들은 자신의 신분이 머슴보다 지주에 가깝다는 착각 속에 살지요

펭귄의하루

2013.12.18 09:31:40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토이님 댓글들 보며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아가요~ 감사해요.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 러패에서 다루기는 좀 무거웠던 것 같을 뿐. 물론 러패밖에서는 꼭 관심 갖고 바라봐야겠지만서도요. 감기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2013.12.18 09:43:46

추천
1

상당히 이해가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이해 안가는 내용도 있네요. ㅎ

그래도 서로 감정상하게 하지 않는 선의 논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배우는게 있으니깐)

단, 내 주장이 관철되고 설득되지 않는다고 성질들은 부리지 마세요. ㅎ

뭐 성질낸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성질은 오프라인에서 실체적으로 부리시구요~

 

 

PS : 나 귀족이였구나 .. ㅎㅎ 히힛... 알고보니 왕족인거 아냐? ㅋ ( ^.( === 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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