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자보글에 달린 덧글을 보고 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은 조선은 미개한 나라이니 외국인에게 개항하면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값싼 면직물이 쏟아져 들어와 수공업자들은 망했고 쌀은 헐값에 팔려나가고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학사는 조선인이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둥 망발을 지껄였죠.
돈을 번건 땅을 가진 지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백성들은 배를 곯았죠.
엄청난 신문물이 들어왔지만 백성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친일파와 일본인들 배만 불려줬습니다.
정부가 민영화에 대해 말하는 건 항상 똑같죠. 경영 효율화....근데 한가지만 믿고 싶네요.
지금 이 나라에서 코레일 보다 KTX를 더 잘 운영할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있나요? KTX와 경쟁할만한 대체수단은 있나요?
예를 들면 정부 소유 공기업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부가 이 공기업을 민영화기로 하고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사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모 회사가 경영권을 따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회사 차를 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를 안 사도 됩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KTX 수서발을 관장하는 자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KTX 가격을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타던지, 아님 새마을 무궁화호나 고속버스를 탈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대체수단의 요금이 오릅니다. 서울-부산을 왕복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갯수는 한 손으로도 넘치죠.
내가 부산을 가야하는데 요금 비싸다고 안 갈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공항철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설계 시점부터 이미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민간 철도였죠.
계획 당시 하루 이용객을 무려 70만명-__-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제가 알바하면서 역장한테 들은 얘기에요.
하지만 개통 초기 실제 이용객은 하루 7만명도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때야 인천공항-김포공항만 개통되었을 때니
지금은 늘었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70만명은 안 될 거에요.
그리고 운영 노하우가 없으니 기존 코레일과 메트로 도철 등등에서 현직자들을 스카웃합니다.
기존 연봉보다 2호봉 높게 쳐줬다고 들었습니다. 인천공항-김포 개통 당시 잉여인력이 상당했죠.
직통열차에는 쓸데없이 이쁜 승무원 언니들이 있지 않나...
공항철도는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지분을 가지고 있던 건설회사들은 손해를 봤을까요?
아뇨. 단 한 푼도 안 봤습니다. 코레일이 적자 투성이인 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주식 값을 제대로 쳐줬고
건설회사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었죠. 투자란건 리스크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친절하게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줘요.
이론적으로 코레일이 공항철도를 인수한 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지만 코레일은 국토해양부의 개에요.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물어야 합니다.
이번 자회사 설립도 마찬가지에요. 더 말이 안 되는게 KTX는 유일하게 흑자를 냅니다. 그걸로 다른 노선들의 적자를 막죠.
흑자를 내는 걸 뭣하러 민영화하죠? 차라리 적자를 내는 무궁화를 민영화한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어요.
만약 자회사가 적자를 낸다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그걸 보전해줄 겁니다. 민영화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노조 평균 연봉이 6천이라는데 코레일에 근속연수 몇십년 단위인 직원이 널렸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20년 넘게
다니면 그 정도는 줍니다. 그리고 코레일은 주/주/야/야/비/휴로 일합니다. 근무의 절반이 야간 근무고 야간 근무는 노동법상 1.5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근의 1.25배를 받습니다. 일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4천 8백입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연봉도 최하 수준입니다.
연봉 인상 요구하는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10%도 안 되는데 연봉 인상이 왜 욕 먹을 짓인가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일단은 코레일 부채가 줄어드니 경영 효율화라며 빵빵 터트리겠죠.
그리고 요금이 오르면 그 고통은 온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운영 미숙으로 생길 각종 사고도 포함해서요.
누군가는 웃겠죠. 각종 리베이트를 받을 정치인과 누워서 떡을 먹을 회사와...
일제시대에 쌀 수출하고 동족의 고혈을 빨아 부자된 친일파 개망나니들처럼요.
코레일이 용산 땅을 팔았을 때 일시적으로 적자는 줄었어요. 그리고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코레일 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1. 오른 요금이 전혀 부담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2. 민영화로 이익을 볼 계층 사람들
3. 종북과 좌빨에 세뇌된 사람들
이겠네요.
p.s 저는 북한에 별 관심 없어요. 북한 주민의 인권과 별개로 김정은 정권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수서발이 생기면 서울역 매출에서 얼마나 빠져나갈까요?
비싼 캐이티 엑스를 주로 누가 타는데...
그럼 서울역 경영 성과 볼만하겠죠
그런데 수서와 경쟁을 시킨다 합니다
답이 정해져있는 싸움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 재고라니요.
그럼 너희 실적이 엉망이니 민영화를 하겠다면 명분을 들이밀겠지요.
사람들는 그게 걱정인거지요.
그리거 철도청을 만들겠다 하면...
지금 민영화 문제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땐 아마 진짜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고 할 판인데
쟤들도 그렇게 까진 못하겠죠
바보아닌이상
카누님 말씀대로 현시점에서 자회사 설립반대가 민영화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화를 향한 첫 걸음 정도를 막아내는 셈인데, 카누님 말씀처럼 나중에 정부는 감당 불가능한 적자누적을 이유로 첫걸음을 내딛는 정도가 아니라 껑충 뛰어서 코레일 전면 민영화를 타진하거나 노선의 적자 구간을 흑자구간들과 함께 섞어 분할 매각하려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 코 앞에 닥친 첫 전투는 자회사 설립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지면 정부는 좀 더 쉽게 민영화를 향해 전진하게 되는 거구요. 설령 우리가 이겨도 코레일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해 민영화 불씨는 계속 타오를 겁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라면 경영 실적 좋고 미래 전망 좋은 사업분야 자회사 설립해서 부채 이전함으로써 급한 불은 끄고, 모기업은 부실분야 정리해서 총제적 부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회사 설립보다는 자회사 설립 이후 모기업의 부실분야 정리입니다. 공기업으로 치면 민영화지요. 코레일로 치면 적자노선 매각(보다 정확히는 흑자구간과 적자구간을 섞어 매각하고 민영화 되면 흑자구간만 남기고 적자구간은 폐선)이 되겠구요. 바로 이 모기업의 부실분야 정리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자회사를 설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 적자노선은 민영화는 하지 않고 자회사만 설립하겠다고 주장하니 도대체 자회사를 왜 차리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 민영화 의지가 없다면,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증세와 채권 발행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서 코레일 부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노조는 임금 동결, 그리고 시민들은 적절한 수준의 단계적 요금 인상을 감수하는 것으로 그에 화답해야겠지요.
코레일이 적자노선 개방 안한다는 게 공식 입장 아니던가요? 개방한다면 그게 민영화인데, 그럼 자립회사 설립과 함께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얘기겠지요.
수익실적이 놉은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모기업이 부실분야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적자는 가속화됩니다. 자회사로의 부채 이전을 통해 당장은 전체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모회사에 매년 발생하는 적자는 자회사 설립 이전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지요. 수익이 높은 분야를 자회사로 내보냈으니까요.
민영화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민영화 하지 않고 부실을 막기 위해 매년 쏟아부어야 할 돈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민영화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선전할 명분이 생깁니다. 수익 좋은 분야가 독립함으로써 모기업이 손실을 줄일 방법도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빚 많은 늙은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부양하는 돈 잘 버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빚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당장의 빚은 해결했지만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부모에게는 집 한 채만 달랑 남고 매달 먹고 살 돈은 급속도로 고갈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이전 받은 부채 때문에 힘들고 그걸로 부양의무를 면제 받기로 했다는 명분이 있으니, 이제 그만 부모를 양로원으로 보냅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지금 당장 부모 집 강제로 팔아서 빚 갚아버리고 곧바로 부모를 양로원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세상 사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코레일 파업] 적자노선 민간매각 비밀리 추진.. 갈수록 더 꼬여
이건 뭐 까면 깔수록... 하긴 이런기사 올라 와 봤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뭐 민영화 논의만 했지 민영화 한건 아니잖아?"라고 묻겠죠.
마냥 이슈됐다고 '좋아요' 누르고, "~라 하더라"면서 근거 부족 컨텐츠에 현혹되기보다는요.
근데 러패에서는 관련 글 안 봤으면 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다들 여기 밖에서도 충분히 이번 사안 갖고 토론하고 계시지 않나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좋을 듯해요. 분명 이런 중요한 사안에 무관심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요. 처음 이슈됐던 그 대자보가 던지는 근본적 메시지는 잊지 말고.
주제야 다양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ㅋ
싫어하는 글은 안볼 권리도 있고요 ㅜ
다만 제목이 노출 돠는거야 어쩔 수 없겠지요;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아 기득권 세력이 자꾸 논란과 분쟁 말꼬리 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에 환멸 느끼고
관심없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 하고싶은 대로 다 하려는 전략인걸까..;
안타깝지만 어투만 서로 조심하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해요
아 그리고 왜 다들 그렇게 근거부족 콘텐츠라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ㅜ
자회사 설립인데 민영화라고 해서.....?
반대진영의 논리도 그렇게 논리 탄탄한건 아니잖아요.
시원하다